
2025년 7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'양육비 선지급제'가 시행됩니다.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되는 이번 제도는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신청 요건부터 회수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.📌 제도 핵심 요약시행 시기: 2025년 7월지원 금액: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지급 대상: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자담당 부처: 여성가족부🟨 양육비 선지급 조건양육비 미이행: 최근 3개월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소득 기준: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법적 조치 이행: 양육비 직접지급명령, 이행명령,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이행 중🟨 중단 요건과 회수 절차비양육자가 선지급 이상 양육비 이행 시소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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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14. 13:40